이민법 이대로는 안된다.

<주뉴질랜드 한인 신문 기사 발췌>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 것 같아요. 정부와 노동당의 이민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웃나라 호주만 보더라도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아시안 국가에 대한 이민문호를 개방한지 1년여가 넘었는데 우물 안 개구리식 이민정책을 펼친다면 그 누가 뉴질랜드를 좋아하겠어요. 이번 이민정책 변경만해도 그래요. 그 동안 이민정책이 좋다고 떠들어댈땐 언제고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없으니까 가산점을 준다며 임시방편식 정책을 편들 달라지는 게 있느냐는 거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영어점수 완화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해요”
오클랜드에서 비즈니스를 꾸려가는 교민들이면 누구나 한마디씩 정부와 노동당의 이민정책 허구성을 성토하는 한결같은 목소리다.
교민경제 침체현상이 날로 심각해 지면서 정부와 노동당의 이민정책을 비난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민부가 기술인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에 대한 사후 약방문식 정책을 발표하자 교민들은“영어점수 완화조치 등 실질적인 아시안 이민문호 개방없이는 뉴질랜드 경제도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조만간 추락할 게 뻔하다”며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민들은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아시안 커뮤니티들과 연계, 정부와 여당에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등 교민경제의 활로모색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정책 실태=이민부는 매년 4만5천~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술인이민을 포함한 투자·기업이민 등 △Skilled/Business Stream(60%) △가족초청 Stream(30%) △국제인도주의 Stream(10%)의 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뉴질랜드 정부는 Skilled/Business Stream을 활용, 사실상 경제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국가시책의 골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뉴질랜드 경제에 실제적인 도움을 안겨줬던 Skilled/Business Stream을 스스로 차단,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2년 12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기사업비자 신청자와 투자 이민자에 대한 IELTS 5.0(General Module) 패스와 함께 지난 2003년 12월17일 시행한 기술인이민제를 만들어 IELTS 6.5(General Module)를 요구, 경제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고급인력 유치와 경제 고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술인이민제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3천55명에게만 영주권을 줬을 뿐이다. 당초 이민부는 내년 6월까지 2만명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기회있을 때 마다 자신감을 나타냈으나 이민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지난달 28일 임시처방을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즉, 오는 12월1일부터 △자동차 정비공 △방사선기사 △전기기사 △언어치료사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술인력에 대해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의향제안서 커트라인이 계속 1백점에 머물러 있어도 신청→초청→검토→승인 또는 유예기간 후 승인한다는 복잡하고 애매한 기술인이민제를 제정, 상대적으로 이민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희망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이민자(학생비자·워크비자 소지자·12개월 이상 장기체류자 포함)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이민자수는 2만5백70명을 기록, 지난 2002년 같은 기간 4만2천90명에 비해 무려 50%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이민정책의 문제점=뉴질랜드 경제규모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각 나라의 고급인력만 유치하겠다는 그럴듯한 발상을 하고 있다. 최소한 각 나라의 고급두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해도 시원치않을 판국에 이민 희망자들에게 신청→초청→검토→승인 또는 유예기간 후 승인 순서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모순을 양산시키고 있다. 예컨대 영국 남아공 등 영어권의 고급인력이 뉴질랜드가 제아무리 안전하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별 소득수준과 이민에 따른 검증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현행 제도하에서 굳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곳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겠느냐는 점이다.
게다가 영어권에 속한 이민자가 마구 유입된다고 가정한들, 이들은 사실상 뉴질랜드 경제발
에 별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안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본이 유입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민정책의 기본 틀 자체가 아시안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ELTS 6.5(General Module)라는 터무니없이 높은 영어점수가 이민희망자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민자를 받아들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유도한다는 이민정책이 현재 투자 이민자들에게까지 IELTS 5.0 패스를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적 모순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이민정책상의 문제점으로 올 2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기술인이민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44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한국인 장기사업비자 취득건수도 11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03년도 외교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뉴질랜드로 이민온 한국인은 4백35명이며 한국으로 되돌아간 역이민자도 1백21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Skilled/Business Stream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5천5백5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정책 변화 전망=Paul Swain 이민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술인이민제도 변경과 관련,“기술이민자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점수보다 더 이상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영국과 호주, 미국 등과 같은 국가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어 앞으로의 이민정책이 좀더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이민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노동당은 최근 경제지표 등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위축요인이 순수 이민자수 감소현상 등에 있다고 판단, 아시안에 대한 이민문호를 서서히 완화시키는 게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당 내부에서는 이미 아시안을 보듬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데다 매년 18만여명씩 아시안 등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호주와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이민문호의 완화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아시안 이민개방에 따른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상의 절차. 노동당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형식으로 슬기롭게 이민정책을 변경해야 국민적 여론의 화살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또다시 경제호황에 따른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