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후 웰페어 불법수혜

가족초청 이민후 웰페어 불법수혜

"후원인 대상 강제회수"

온주정부

온타리오주정부가 가족초청 이민자들에게 지급된 웰페어(welfare·사회복지수당)의 환수에 나선다.

내주중 공식발표될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주정부는 초청한 가족에 대한 경제적 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피초청자에게 지급된 웰페어를 강제회수하게 된다.

샌드라 푸파텔로 온주사회복지장관은 이와 관련 25일 『초청이민자들의 불법적인 웰페어 의존은 사회복지망에 너무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무책임한 초청인들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허비되고 있다』며 강제회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곳에 살고 있는 가족이 부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초청된 이민자들에게 지급되는 웰페어가 연간 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이민자들의 절대다수가 정착하고 있는 온주가 웰페어 환수에 본격 돌입할 경우 만만치 않은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BC주는 지난 5월부터 불성실 후원자들을 상대로 웰페어 회수를 시작한 뒤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퀘벡주도 초청인들로부터 웰페어 지급분을 회수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간 7만1천명의 가족초청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초청인들은 피초청인의 정착후 10년간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피초청인의 10%가량은 이혼이나 불화 등으로 후원관계가 끊어져 결국 웰페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웰페어 수혜자는 온주에만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푸파텔로 장관은 『질병이나 실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후원을 중단한 초청인들까지 타깃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초청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지급된 웰페어를 갚을 것을 종용하되 효과가 없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받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의 경우 초청인의 주택에 선취특권(lien·저당의 일종)까지 설정하고 있다.

한편 푸파텔로 장관은 『처음에는 현재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록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과거 불법수혜자들의 초청인까지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