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사-핵심 이민단속조항 발효 저지
오바마 연방정부 승리, 반이민법 확산에 찬물
 
미국을 이민논쟁 속으로 몰아 넣었던 애리조나주 이민법이 발효직전 사법부에 의해 저지당했다.
 
의심만 되면 불법이민자들을 검문해 체포할 수 있는 애리조나 민단속법은 당초 예정됐던 29일 발효,시행될 수 없게 됐다.
 
미 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꼽혀온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은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발효, 시행이 중지됐다.
 
연방법원은 오바마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 주면서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핵심조항에 대해 발효 및 시행을 중지시켰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볼튼 판사는 28일 애리조나주 이민법 가운데 핵심 이민단속조항의 발효를 저지해달라는 연방정부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볼튼 판사는 애리조나 이민법 전체는 아니지만 위헌소송의 공식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핵심 조항의 발효를 중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연방 정부 편에 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29일 발효될 예정이었다가 저지된 애리조나 이민법의 핵심 조항은 주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만 가더라도 이민신분을 확인해 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논란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연방정부와 이민옹호단체들은 애리조나 이민법의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이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 될 뿐만 아니라 인종편견수사(Racial Profiling)를 초래할 것 이라며 발효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연방법원이 본안 소송을 다루기에 앞서 가처분 청구에서 연방정부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29일 발효되더라도 핵심 조항이 시행되지 못하는 기형적 법률이 되게 됐다.
 
나아가 위헌소송의 본건 재판에서도 연방정부와 이민옹호단체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 이민법의 악명 높은 이민단속 조항이 완전 폐기될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이민단속법을 추진해온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등 미전역 20여개 주의 반이민법 제정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이민법은 4월 23일 공화당 소속 잔 브루어 주지사의 서명이후 미 전역에서 찬반논쟁이 들끓게 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례적인 소송전을 벌이게 됐고 애리조나와의 교역을 끊겠다는 경제 보이콧이 24개의 지역에서 전개됐으며 46만명에 달하는 애리조나주내 불법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탈출 러시를 이루는 등 갖가지 이민전쟁 양상을 보여왔다 
 

<현지언론발췌>